이 대통령 “농어촌기본소득 한시 도입에 효과 이 정도…영구 도입 어떨까”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농어촌기본소득 관련 “2년 한시 도입인데도 이 정도 효과인데, 이를 영구적으로 도입하고 금액을 상향하면 훨씬 효과가 크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X(옛 트위터) 계정에 인구 감소 지역으로 소멸 위기를 맞았던 충북 옥천군의 인구 증가의 주된 요인 중 하나가 농어촌기본소득이라는 취지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

농어촌기본소득은 인구소멸 위기 농어촌지역 주민의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를 목적으로 주민 개인 당 매월 15만원을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시범사업이다. 옥천군은 3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주 3일 이상 거주하는 군민에게 다달이 15만원씩 지역화폐(향수 오케이 카드)를 지급하고 있다.

통계상 옥천군 전체 인구는 4년 만에 5만명을, 옥천군의 중심 옥천읍은 11년 만에 인구 3만명을 회복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농어촌기본소득) 재원(마련)? 군단위 현재 예산은 보통 1인당 2000만원이 넘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국 의지와 정책 결단의 문제 즉 예산의 우선순위 문제임을 알 수 있다”고 자문자답식으로 설명했다.

특히 최근 주식시장 활성화로 농어촌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하는 농어촌특별세가 수조원대로 폭증하고 있다는 부분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 예산을 종전대로 농로, 교량 등 기반시설 확보에 쓰지 않고 농어촌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해서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속사업으로 확정하고 기본소득액을 15만원에서 그 이상으로 높이면 (가능하다)”며 “(이를 통해) 농어촌·귀농귀어도 늘어나고, 지역소멸도 막고, 국토균형발전도 이루고, 수도권집중에 따른 집값폭등 같은 문제도 완화하고, 행복한 노년도 보장하는 등 일석다조 효과가 있을 것 같다”며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싶다고 밝혔다.

한편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유럽 순방길에 오른 이 대통령은 또 다른 글을 통해 벨기에 동포 간담회 소감을 전했다.

그는 “대한민국 대통령 최초로, 벨기에 동포 여러분과 인사를 나눈 오늘의 시간이 저에게도 오래 기억될 것 같다”며 “우리 동포들의 헌신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긍심으로 빛날 수 있도록, 정부가 더 세심히 살피며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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