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정책은 국민과 이민자 모두에 보다 나은 삶 제공해야…전담기구 설치도”

사회

“이민정책은 국민과 이민자 모두에 보다 나은 삶 제공해야…전담기구 설치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민정책은 다름을 포용하는 공동체, 국민과 이민자 모두에게 보다 나은 삶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1일 새 정부의 이민정책 방향과 과제를 논의하는 이민정책포럼에서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대독한 환영사를 통해 “이민정책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문제이며 더 나아가 함께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아울러 “이민정책은 외부로부터 인력을 수급하는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사회통합과 인권 존중, 지속 가능한 성장, 지역 균형 발전을 아우르는 국가 전략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의 이민정책 추진 방향으로는 체류 외국인의 권리·책임 보장과 지역 균형발전 연결 등 5가지 방안을 꼽았다.

정 장관은 “산업계의 인력 수요를 세밀히 분석해 외국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보유한 해외 인재를 유치해 국가 경쟁력의 새로운 동력으로 삼겠다”며 “이민자들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사회통합교육 강화와 이민자 사회참여 활성화 등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국민과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 균형 발전과 이민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겠다”며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어 통합적이고 전략적인 정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이민정책 전담기구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포럼은 법무부와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스가 주최하고, 이민정책연구원과 한국이민정책학회 등 이민정책 4대 학회가 주관했다. 이 행사에는 정부 및 학계 관계자와 전문가 등을 포함해 2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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