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文정부와 선긋기…탈원전 폐기-부동산공약 자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17일 오전 대전 유성구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해 개발중인 무기체계를 살펴보고 있다. 2025.4.17/국회사진취재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21대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와의 확실한 선긋기에 나섰다. 이 전 대표는 최근 부동산과 원전, 북한, 여성 정책 등 문재인 정부에서 실패한 것으로 평가받거나 논란이 된 분야에 대해 언급을 최소화하는 기류다. 친명(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지난 대선 때 문재인 정부와 확실하게 선을 긋지 못하고 애매한 태도를 취해서 졌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권에선 “지난해 총선을 거치면서 당을 확실하게 장악한 이 전 대표가 이번 대선 때는 실용주의 노선을 앞세워 ‘이재명표’ 정책들로 선거에서 승부를 보려할 것”이라고 했다.

● 부동산·원전 공약 최소화

이 전 대표 측은 특히 부동산 세제 정책이 정권 재창출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보고 관련 발언은 최소화하는 분위기다.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제 관련 공약은 내용과 무관하게 문재인 정부 당시 집값 폭등 문제를 상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언급을 자제한다는 것. 이 전 대표 캠프 정책 분야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지난 대선 때 부동산 정책으로 사실상 망한건데 굳이 더 얘기를 꺼낼 필요가 있느냐”고 했다.

이는 이 전 대표가 지난 대선 때 주요 공약으로 ‘국토보유세 도입을 통한 기본소득 재원 조달’을 내세웠던 것과는 사뭇 달라진 기류다. 이 전 대표는 올해 2월 한 유튜브에 출연해 국토보유세에 대해 “수용성이 너무 떨어진다. 표도 떨어지고 별로 도움이 안 됐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대신 이 전 대표 측은 현 정부의 부동산 세제 완화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실수요자 중심 공급 정책 등을 검토 중이다. 캠프 관계자는 “이 전 대표는 부동산 시장에서 ‘욕망을 억제해선 안 된다’는 소신이 확고하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도 사실상 폐기 수순이다. 이 전 대표는 ‘에너지믹스 정책’을 강조하며 어느 정도 원전 이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신 원전 건설을 늘리거나 축소하지 않고 올 2월 정부가 발표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계획을 유지한다는 기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공약에서 원전 숫자를 직접 언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다만 첨단 산업 육성 차원에서 소형모듈원전(SMR) 분야의 연구개발(R&D)은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대북·성별 공약도 ‘신중 모드’

대북 정책도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운전자론’이 결국 실질적 비핵화에 실패했다는 인식하에 원론적인 수준에서만 대북 정책을 제시하겠다는 것.

이 전 대표 캠프 관계자는 “대북 공약은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대북 억지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대화 창구를 열어둬야 한다는 수준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올 2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후반부에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히 하고 북핵 대응능력을 제고하는 한편으로 소통창구는 열고 대화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만 언급했다.

이밖에 청년 세대 표심의 ‘뇌관’이 될 수 있는 젠더 관련 정책도 다루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 전 대표 캠프 관계자는 “(성별 공약 관련) 외부 업체 컨설팅을 받아본 결과 특정 성별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세대를 겨냥한 공약이 유효하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재임 초부터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표방했고, 이 전 대표도 지난 대선 땐 ‘데이트폭력 처벌 강화’ 등 2030 여성 표심을 노린 공약을 여럿 내놨었다.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