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 대법 기록 서울고법 도착

대법원이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가운데, 서울고법이 대법원으로부터 해당 사건 소송기록을 오늘(2일) 돌려받았습니다.서울고법은 곧 재판부 배당을 통해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를 정하게 되며, 기존 원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에서 제외됩니다.서울고법의 사무 분담에 따라 형사6부의 대리부인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가 사건을 맡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판부가 당사자와 이해충돌 문제가 있을 경우 또 다른 선거 재판부인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가 맡을 수도 있습니다.배당이 이뤄지면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한 뒤 당사자를 법정에 소환하는 기일 지정 통지를 하게 되는데,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