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소송기록 서울고법 도착…재판부 새로 배당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일 서울 종로구의 한 포차 식당에서 ‘당신의 하루를 만드는, 보이지 않는 영웅들’이란 주제로 열린 배달 라이더, 택배 기사 등 비(非)전형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마친 뒤 나서며 손인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5.1/뉴스1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기록이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 하루 만인 2일 서울고법에 도착했다.

서울고법은 이날 “대법원으로부터 이 후보 사건 관련 소송기록이 도착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파기환송심을 담당할 재판부 배당 절차가 조만간 시작될 예정이다. 재배당은 통상 원심 재판부를 제외하고 이뤄지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6부가 아닌 다른 재판부에 맡겨진다.

서울고법 사무분담 규정에 따르면 형사6부의 대리부서인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가 사건을 담당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재판부 구성원 중 당사자와 이해충돌 여지가 있는 경우, 선거사건을 전담하는 형사2부(부장판사 김종호)로 변경될 수 있다.

이번 파기환송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이 후보의 ‘김문기 골프’ 및 백현동 관련 발언 일부를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하며, 무죄로 본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데 따른 것이다.

통상적으로 파기환송심은 서류 접수부터 판결까지 한 달 이상 걸리기 때문에 대선 전까지 파기환송심 선고도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이 후보 상고심을 선고한 점에 비춰봤을 때 서울고법 역시 파기환송심 심리에 속도를 낼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적지 않다.

다만 파기환송심이 선고되더라도 이 후보가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예상돼 대선 전 최종 확정 판결까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선을 32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파기환송심 이후 대법원에 대한 상고기간(7일)과 상고이유서 제출기간(20일)만 해도 최소 27일이 걸린다.

파기환송심에서는 대법원의 판단 취지를 반영해야 하므로, 새로운 증거나 쟁점이 없는 이상 고등법원이 이를 뒤집기는 사실상 어렵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는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2심은 무죄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이 이를 유죄 가능성으로 다시 판단한 만큼, 서울고법의 판단에 따라 이 후보의 정치적 운명도 갈릴 수 있다.

한편 이 후보는 현재 선거법 사건 외에도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법인카드 사적 유용 등 총 8개 혐의에 걸쳐 5개 사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