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韓 디지털자산 규제, 글로벌 호환성 갖춰야"

해시두 주최 '이스트포인트 2026' 패널토론 "독자 규제보다 주요국 제도와 연계 필요""RWA 확산 속 국가별 규제 차이 대응 과제""동일 행위·위험에 동일 규제 원칙 제시" 등록 2026-09-28 오후 2:28:13 수정 2026-09-28 오후 2:29:31 가 가 [이데일리 서민지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한국의 디지털자산 규제 체계를 마련할 때 독자적인 규제 기준을 만드는 것보다 해외 주요국 제도와 호환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디지털자산 특성상 국가별 규제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글로벌 시장과 연결될 수 있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왼쪽 두번째부터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캐롤라인 팜 문페이 인스티튜셔널 대표, 데이비드 카츠 서클 아태지역 전략·공공정책 담당 부사장, 유발 루즈 캔톤네트워크 공동창업자, 커크 컬리모어 유타주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강남구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이스트포인트 2026'에서 패널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서민지 기자)이 의원은 28일 서울 강남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이스트포인트 2026’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에는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직무대행을 지냈던 캐롤라인 팜 문페이 인스티튜셔널 대표를 비롯해 데이비드 카츠 서클 아시아태평양 전략·정책 담당 부사장, 유발 루즈 캔톤네트워크 공동창업자, 커크 컬리모어 유타주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 등이 참여했다. 이 의원은 한국이 디지털자산 관련 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외 주요 규제 체계와의 호환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외 각국의 제도를 살펴보면 상당 부분 공통된 규율 체계를 갖추고 있다”며 “시장 참여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제 체계와 맞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만의 독자적인 규제 표준을 만드는 데에는 선을 그었다. 이 의원은 “한국의 제도가 글로벌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규제 체계와 호환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시장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 규칙을 만드는 대신 해외 사업자와 투자자도 예측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의원은 토론 말미에 한국이 글로벌 디지털자산 제도 경쟁에서 뒤처져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갈 길이 있는 만큼 너무 뒤처지지 말자”고 말했다. 글로벌 업계에서도 국가별 규제를 하나로 통일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