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단기 軍간부 복무기간 2년까지 단축…대학등록금도 전액 지원”

◆ 2025 대선 레이스 ◆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단기 복무 부사관·장교의 복무기간을 2년까지 단축하고, 복무기간만큼 대학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는 30일 오전 ▲병사 및 부사관·장교 후보생에 대한 4주간 통합기초군사훈련 실시 ▲훈련 성적 우수자에게 부사관·장교 지원 기회 부여 ▲복무기간만큼 대학(대학원) 등록금 전액 지원 등 군 복무 제도 개편 공약을 공개했다.

현재 단기 복무 군 간부의 의무복무 기간은 부사관이 4년, 장교가 3년이다. 이 후보 측은 이를 통합 기초군사훈련 4주, 간부후보교육 4개월, 자대배치 후 복무 1년 7개월 등 총 2년 수준으로 단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선대위 관계자는 “저출산과 복무기간 단축으로 전체 병력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제한된 병력으로 전투 효율을 유지하기 위해선 초급 간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며 “군 간부 복무에 대한 파격적 유인책을 제공하지 않으면 국방력 유지에 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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