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영 칼럼]국무회의 생중계하면 뭐 하나

투명한 정책 결정 과정 강조하면서 레버리지 ETF 도입 경위엔 입 닫아 허울뿐인 ‘최초 생중계’ 집착 말고 기록 남기고 국회·언론 감시받아야 이진영 논설위원 장관들의 ‘국무회의 생중계 부작용 작심 발언’ 논란은 생중계를 계속하는 쪽으로 일단락됐다. 장관 10여 명이 총리 주재 만찬에서 ‘생중계 도중엔 대통령 의견에 반론을 내기 어려워 설익은 정책이 추진되는 경우가 많다’며 생중계 축소를 건의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언론 보도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한 것이다. 총리를 비롯해 국무위원 전원이 작심하고 건의했더라도 생중계가 축소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 집무실에 CCTV를 달았을 정도로 투명 행정에 대한 소신이 강한 사람이다. 국무회의 생중계에 대해선 “국정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국민 중심 국정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다”고 했고, 강유정 대변인은 성남시장 집무실 CCTV를 언급하며 국무회의 생중계도 “위험 부담이 따르더라도 스스로 감시 대상이 되겠다는 의미”라고 부연 설명했었다. 국무회의 생중계는 정부가 출범 1주년을 맞아 발표한 ‘국민주권 정부 38대 대표 성과’ 중 하나다. 하지만 ‘역대 정부 최초’라는 국무회의 생중계로 국정 운영의 투명도가 달라졌다고 체감하는 국민이 몇이나 될까. 우리는 국무회의가 생중계되는 나라에서 살지만 개인 투자자들에게 수조 원의 손실을 안긴 단일종목 레버리지 도입 과정은 아직도 모른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할 금융감독원장은 고위험 상품 심사를 졸속으로 했음을 자백하면서도 도입 배경에 대해선 입을 다물었다. 상품 도입을 위해 시행령을 개정한 금융위원회는 관련 회의 자료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올 1월에 있었던 대통령실 비공개 간담회는 회의록도 남기지 않았고, 이 대통령은 “누군가는 결정했겠죠”라고 했다. 투자 커뮤니티에선 “레버리지를 누가 했는지도 몰라, 회의록도 없어, 그래 놓고 국무회의 생중계는 무슨 얼어 죽을” 소리가 나온다. 레버리지 ETF와 함께 ‘세계에서 가장 미친’ 주식 시장을 만든 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 결정 과정도 투명 행정과는 거리가 멀다. 국민연금은 올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10년간 유지해온 투자 원칙을 버리고 리밸런싱 유예와 국내 주식 목표 비중 상향 조정을 단행했다. 선거 후 몰아닥친 폭락장에 국민연금 국내 주식 평가액이 석 달 반 새 182조 원 넘게 줄었다고 한다. 이젠 국내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