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가 적은 제도는 작동하지 않는다

[돈의 심리] 한전 전기요금 선납안과 전월세 안심신탁에서 빠진 ‘돈의 동기’ 보통 사람에게 무언가를 하게 하는 가장 대표적인 인센티브는 돈이다. 금전적 이익을 기대할 수 없도록 만든 정책과 제도는 제대로 굴러가지 못한다. GETTYIMAGES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동인은 무엇일까. 무언가를 하지 않도록 하는 대표적인 동인은 처벌이다. “그걸 하면 벌을 줄 거야”라고 하면 사람들은 그 행위를 하지 않으려 한다. 그런데 처벌은 무언가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한 동인일 뿐이다. 무언가를 하게 하는 건 처벌로는 잘 안 된다. “그걸 하지 않으면 벌을 줄 거야”라고 하면 형식적으로 하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별 효과는 없다. 무언가를 하게 하는 동인은 이익이다. “그걸 하면 보상을 줄게”라고 하면 사람들은 움직인다. 경제학에서는 이 이익을 인센티브라고 표현한다. 인센티브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돈이다. 물론 경제학에서 돈만으로 인센티브를 설명하지는 않는다. 돈 이외에 평판, 심리적 만족, 승진 등도 모두 인센티브의 동인이 된다. 하지만 보통 사람에게 가장 대표적인 인센티브는 돈이다. 금전적 이익이 생긴다고 예상할 때 움직인다. 그래서 경제 부문에서 사람들이 무언가 하도록 유도하려면 금전적 이익이 갈 수 있게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본다. 금전적 이익을 기대할 수 없도록 만든 정책이나 제도는 제대로 굴러가지 못한다.유동성이 없는데 선납할 이유가 없다그런데 한국에서 새로 만드는 제도를 보면 이 점에서 부족한 점이 많다. 선의는 알겠는데, 그 제도를 따를 때 사람들이 얻는 이익, 즉 돈이 없다. 이러면 제대로 굴러가지 못하고 형식적으로만 운영될 뿐이다. 몇 가지 예를 살펴보자. 최근 한국전력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전기요금 선납을 제안했다는 기사가 있었다. 반도체를 생산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전기를 엄청나게 쓰고, 전기요금도 많이 부담한다. 2025년 삼성전자가 낸 전기요금은 4조1000억 원, SK하이닉스가 낸 전기요금은 9000억 원에 이른다.한국전력은 앞으로 5년간 내야 할 전기요금을 미리 선납하는 게 어떠냐는 제안을 했다. 현재 두 회사가 합해서 1년에 5조 원대 전기요금을 내고 있는데, 향후 5년 치 25조 원의 전기요금을 미리 내라는 얘기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어차피 이 정도 전기요금을 내야 한다. 삼전닉스에 당장 전기요금을 선납할 현금이 없으면 어려울 수 있지만, 지금 삼전닉스는 역사적인 순이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