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미반영 필수사업비 6441억원…재정 구조 점검 착수

인천시는 재정 건전성 회복과 지속가능한 재정 운영체계 구축을 위해 외부 전문가와 시 실무진이 참여하는 '재정예산개혁TF'를 출범시키고 재정 구조 전반에 대한 점검에 착수한다고 11일 밝혔다.

박찬대 시장은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e음 운영 현안과 시 재정 상황을 설명했다.

인천시는 올해 인천e음 예산이 지난해보다 약 1000억원 늘어난 2581억원으로 편성됐지만, 다음 주 중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현재 확보된 예산만으로는 이달 중순부터 연말까지 캐시백을 지급할 수 없어 예산 소진 시점부터 기존 10% 캐시백을 포함한 인천e음 캐시백 전체가 일시 중단될 예정이다.

인수위원회 재정 점검 결과 올해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필수 사업비는 6441억원으로 파악됐다.

현재 추진 중인 정책사업 등을 포함하면 민선 9기 임기 동안 부담해야 할 예산은 약 1조4000억원으로 분석됐다. 기금 상환 등을 포함한 향후 재정 부담 규모는 약 5조5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인천시는 단기 재원 마련에 의존하기보다 재정 실태를 진단하고 구조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재정 정상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비상경영 체제에 들어가고 재정예산개혁TF를 즉시 가동한다. TF 단장은 인천시 인수위원회에서 재정 분야를 점검했던 송현석 인수위 부위원장이 맡는다.

TF는 숨은 부채와 재정 부담 요인 등 재정 전반을 진단하고 사업 타당성 검토, 재정 건전성 강화 방안 마련 등을 담당한다.

인천시는 재정 여건에 맞지 않은 사업을 점검하고 예산 집행 효율성을 높여 지속가능한 재정 운영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재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동안 '민생회복 100일 프로젝트'는 잠시 유예하기로 했다.

박찬대 시장은 “민선 9기 인수위원회 활동을 통해 확인한 인천시의 재정 상황은 예상보다 더 엄중하다”며 “재정의 현주소를 공개하고 문제를 정확히 진단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재정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민 여러분께 불편을 드리게 돼 송구하지만, 재정을 바로 세우고 인천e음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인천=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