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민당, '일장기 훼손죄' 제정 논의…처벌 규정 포함하나

일본 자민당이 일장기 훼손죄를 제정하려 한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아사히신문 등은 일본 집권 자민당이 일장기 훼손죄에 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오늘(28일) 보도했습니다.관방장관을 지낸 옛 '아베파' 중진 마쓰노 히로카즈 의원을 비롯한 자민당 의원 약 10명은 어제 당 본부에 모여 다른 나라의 국기 훼손죄 사례 등을 검토했습니다.일본 형법에는 외국 국기를 훼손할 경우 2년 이하 구금형 혹은 20만엔(약 188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자국 국기인 일장기에 대해서는 훼손 시 별다른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이에 자민당과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는 지난해 10월 연정 수립 당시 '일본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