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갑차 몇 대 던져주고 끝…"러시아가 내 세금 떼먹었다"

러시아서 못 받은 2300억…전쟁통에 결국 떼이나한소 수교 후 14.7만달러 차관 제공소련 붕괴 후 러시아가 승계무기 제공해 채권상환하는 '불곰 사업' 시작 러우 전쟁 이후 3차 불곰사업 교착 등록 2026-08-25 오후 3:01:59 수정 2026-08-25 오후 3:11:36 가 가 [세종=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우리 육군이 도입해 운용해온 T-80U 전차와 BMP-3 장갑차, 공군의 Ka-32 헬기에는 공통점이 있다. 돈을 주고 산 무기가 아니라, 러시아가 빚 대신 건넨 물건이라는 점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달 내놓은 2025회계연도 결산 분석은 그 빚의 마지막 장면을 담고 있다. 34년을 끌어온 채권은 결국 만기를 넘겼고, 장부에는 0원으로 남았다. [본 이미지는 AI 기술을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시작은 1990년 9월 한소 수교였다. 냉전 해체기의 외교적 성취에는 대가가 따랐다. 이듬해부터 1992년까지 한국은 구소련에 14억 7000만달러를 빌려줬다. 은행단 현금차관 10억달러와 수출입은행 소비재차관 4억 7000만달러. 정부는 이 중 은행단 차관의 원리금 90%를 국회 동의를 얻어 지급보증했다. 문제는 소련 체제가 곧 붕괴되면서 발생했다. 채무는 러시아연방이 승계했지만 갚을 형편이 못 됐다. 그래서 나온 해법이 무기였다. 1995년 7월 양국 정부 간 협정으로 시작된 것이 이른바 불곰사업이다. 현금 대신 러시아제 무기를 받아 채권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T-80U 전차와 메티스-M 대전차미사일이 이때 들어왔다. 1997년 11월에는 모스크바에서 군사기술·방산·군수협력 협정까지 체결하며 이 방식이 공식화됐다. 하지만 이듬해 8월 러시아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면서 1차 불곰사업은 멈췄다. 그때까지 회수한 금액은 2억 1000만달러 남짓. 빌려준 돈의 7분의 1 수준이었다. 2003년 6월 기준 미상환 원리금은 22억 4000만달러로 불어 있었다. 20여 차례의 장관급·실무급 회담 끝에 그해 6월 20일 서울에서 최종 합의가 이뤄졌다. 연체이자 6억 6000만달러를 면제하고, 남은 15억 8000만달러를 2025년까지 22년에 걸쳐 나눠 받기로 한 것이다. 문제는 그사이 만기가 도래한 은행단 차관이었다. 2004년 3월 정부는 국채 16억 6000만달러를 발행해 산업은행 등 9개 채권은행단에 대신 갚았다. 그리고 은행들이 갖고 있던 대러 채권을 넘겨받았다. 지금 정부가 러시아에 청구하고 있는 돈이 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