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업추비 예금토큰으로 집행한다…시범사업 선정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재정경제부 업무추진비가 ‘예금토큰’으로 시범 집행된다.

(사진=연합뉴스)

재경부는 16일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2026년도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로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화폐 활용 국고금 집행 시범사업’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과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추진하는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국고보조금 시범사업에 이어 디지털화폐와 예금토큰을 국고금 집행에 활용하는 두 번째 사례다.

현재 업무추진비는 정부구매카드(신용·체크카드)로 집행되고 있다. 심야·주말 등 제한 시간에 사용하면 사후 소명을 해야한다.

현행 ‘국고금관리법’은 업무추진비 등 관서운영비를 정부구매카드로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예금토큰 활용에 제한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규제샌드박스 적용으로 예금토큰을 활용한 집행이 가능해짐에 따라 새로운 지급·결제 방식의 실증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시범사업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업무추진비를 예금토큰으로 집행할 때, 집행 가능 시간과 업종을 사전 설정해 관리함으로써 집행 투명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또한 중개자 없는 결제 구조를 통해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 완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이번 과제는 제도 검토부터 사업자 선정·운영까지 전 과정을 재경부가 직접 추진하는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첫 사례다. 디지털화폐 기반 재정집행 모델을 체계적으로 검증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재경부는 참여 사업자 선정 절차를 거쳐 관계기관, 사업자와 협력해 실증 범위를 구체화하고 올 4분기 중 시범사업 본격 시행을 목표로 추진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세종시를 중심으로 우선 추진되며,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