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에 "비만세 만들어달라"…의료계 요구 빗발치는 이유

재정경제부에 목적세 신설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노동계에서 복지목적세를, 의료계에선 비만 건강목적세 도입을 주장하는 가운데 각종 목적세의 용도와 지출 우선순위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노동계와 시민사회 등은 최근 재경부 세제실에 복지목적세 도입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정부의 조세 정의 실현이 필요하다”며 “소득 양극화 개선, 복지 확대를 위해 한국형 복지목적세가 필요하다”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목적세 신설과 관련한 논의는 2010년대 초반부터 반복됐다. 고령화·저출생 심화로 복지 수요는 날이 갈수록 커지는데 이를 뒷받침할 재원은 부족해서다. 하지만 세금을 특정 용도에만 쓰도록 묶어두는 일이 잦아지면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여기에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세대 간 조세 부담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됐다.

최근 의료계는 비만 목적세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이제 비만은 국가가 직접 관리해야 하는 중대한 질병이 됐기 때문에 건강증진 목적세를 걷어 치료를 지원해야 한다는 논리다. 대표적인 건강증진 목적세에는 담뱃세가 있다. 담배에 붙는 세금은 모두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편입돼 보건의료 분야에 활용된다.

목적세는 해외에서도 흔히 활용된다. 아이슬란드는 노인 인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 요양시설 건설·보수에만 쓰는 ‘노인복지지설 목적세’를 두고 있다. 일본은 부가가치세(소비세)를 연금, 의료, 장기요양, 저출생 등 ‘사회보장 4경비’에만 사용하며 사실상 목적세로 쓰고 있다. 다만 시대적 변화로 새로운 목적세 도입 요구가 늘어나는 동시에 기존 목적세 지출도 지속되고 있어 목적세 전반에 대해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남정민/김일규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