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응 가속페달 밟는 日···내년부턴 ‘출산비 0원’

국제 > 글로벌 사회 저출산 대응 가속페달 밟는 日···내년부턴 ‘출산비 0원’ 50만엔 출산지원금 인상 방침임산부에 현금도 지급 전망재원확보·보험료 인상은 과제 이미지 생성 = 제미나이 일본 정부가 오는 2027년 하반기부터 출산 비용을 사실상 무료화하는 제도 도입에 나섰다.1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현행 50만 엔(약 430만 원) 수준인 출산 지원금을 인상하고, 출산 비용을 공적 의료보험에서 의료기관으로 직접 지급해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지난 5월 개정된 건강보험법은 2028년 6월까지 새 제도를 시행하도록 규정했으나, 충분한 홍보 기간을 거쳐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조기 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현재 일본에서는 제왕절개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한 ‘정상 출산’이 비급여(자유진료) 항목으로 지정돼 있어 의료기관마다 출산 비용이 제각각이다. 이에 따라 자녀 1인당 50만 엔의 출산육아일시금이 지급되고 있지만,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실제 출산 비용이 일시금을 상회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새 제도가 도입되면 후생노동성이 정한 표준 가격을 공적 보험에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게 되며, 병원 규모 등 조건이 같다면 전국 일률 가격이 적용된다. 정상 출산의 기본 비용은 현행 50만 엔보다 확대할 방침으로, 의료진이 충분히 배치된 의료기관에는 추가 금액을 가산하고 인구 감소(과소) 지역 의료기관에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된다.다만 의료기관의 경영 부담을 고려해 당분간은 새 제도와 기존 일시금 제도 중 선택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두고, 새 제도 도입 이후에도 기존 일시금은 50만 엔으로 유지할 계획이다.의료기관 지급금과 별도로 모든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 정액 현금 급여도 신설된다. 현재 제왕절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원칙적으로 30%의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는데, 현금 급여를 통해 이 부담을 줄여주려는 취지다. 현금 급여 재원 역시 공적 보험에서 지출되며 연내 구체적인 액수가 확정될 예정이다.반면 병원에서 제공하는 보양식이나 에스테틱 같은 부가 서비스는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돼 산모가 직접 부담한다.재원 확보와 산부인과 경영난 해소는 향후 과제로 꼽힌다. 일본산부인과의사회는 현행 일시금 제도하에서 산부인과 의원의 약 40%가 적자라며, 기본 단가를 75만 엔 이상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후생노동성 내부에서는 젊은 세대의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