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로 세수 확보 절실”…美, 민주당 집권해도 관세 철회 힘들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광범위한 관세가 연방정부에 상당한 수입을 가져다주고 있으며 부채가 많은 정부가 이 새로운 수입원에 의존하게 될 수 있다는 미국 매체의 분석이 나왔다.

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올해 드어 7월까지 일부 소비세를 포함한 미국의 관세 수입은 1520억달러(약 211조원)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780억달러) 대비 2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분석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를 그대로 두면 향후 10년간 2조달러(약 2780조원)가 넘는 관세 수입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경제학자들은 경제 효율성을 떨어뜨리며 저소득층에 더 부담이 되는 관세 장벽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경제학자들은 정부가 그렇게 큰 수입을 포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의 경제학자인 조아오 고메스는 “(관세 수입) 중독성 때문에 지금 같은 부채와 적자 상황에서 수입원을 거부하는 게 매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NYT에 말했다.

예일대 예산연구소의 어니 테데스키 경제학 부문장도 미국의 미래 지도자들이 관세 철회가 국가 채무에 더 큰 부담을 주게 될 경우 철회를 주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의원들의 정치적 부담도 관세 철회 가능성이 낮은 이유로 들었다. 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다른 유형의 세금을 인상하려고 할 경우 의회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일부 정치인들은 벌써부터 새로 들어온 관세 수입을 어디에 사용할지 고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수입 일부를 미국인들에게 환급할 가능성을 최근 언급했고, 조시 홀리 공화당 상원의원은 전 국민에게 1인당 최소 600달러를 지급하자는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이 다시 정권을 잡더라도 새로운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필요한 자금을 관세 수입으로 충당하려고 할 수 있다. 특히 새로운 증세가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무역 정책을 바꾸려고 하기보다 기존 관세를 유지하는 게 정치적으로 더 쉬운 선택이 될 수 있다고 NYT는 짚었다.

반면 관세가 인기가 없을 가능성도 있고, 미래에 선출되는 지도자들은 관세 때문에 오른 물가를 낮추려고 할 수도 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대로 앞으로 기업들이 미국에서 더 많이 생산해 관세를 내야 하는 제품 자체가 줄면 관세 수입이 감소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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