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망 찜해놓고 방치 … 유령사업자 80% 퇴출

경제 > 경제 정책 전력망 찜해놓고 방치 … 유령사업자 80% 퇴출 사업기준 확 강화한 기후부한달간 허수사업 대거 적발원전 3기급 전력 용량 확보 정부가 장기간 전력망을 선점해놓고 실제로 발전은 하지 않는 허수 사업자에 대한 관리 기준을 강화하자 점검 대상 사업 가운데 80%가 전력망 이용을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집계됐다. 송전망 포화로 인해 발전 물량이 제한되는 상황을 감안해 정부가 전력망 '알박기' 물량을 적극 회수해 운영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20일 한국전력공사가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기준으로 지연·허수 발전사업 점검 대상 75개 중 61개 사업이 전력망 이용을 포기했다. 이들은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뒤 1년이 지났는데도 전력망 이용을 신청하지 않았다. 정부가 이번에 점검 대상으로 선정한 사업 용량 7.7GW 가운데 전력망 이용 신청을 포기한 사업자의 용량은 총 3.6GW에 달했다. 이는 대형 원전 2~3기의 설비 용량과 맞먹는 막대한 규모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들로부터 회수한 전력망 용량을 후순위 사업자에게 배분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 결과는 기후부가 지연·허수 사업 관리 기준을 강화한 뒤 처음으로 나온 것이다. 앞서 기후부는 지난 7월 말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 규정' 개정안을 시행했다. 기존에는 전력망 이용 계약을 체결한 후 2년이 지난 시점부터 매년 발전사업 진척도를 점검했다. 이 때문에 아예 전력망 이용 신청을 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업은 점검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기후부는 규정을 개정해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한 이후 1년 이내에 전력망 이용을 신청하지 않은 사업을 점검 대상으로 추가했다. 이 의원은 "규정을 강화한 지 한 달 만에 이른바 '알박기' 사업을 포함한 미신청 사업이 상당수 확인되면서 그동안 누적돼온 허수 수요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신유경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력망이용포기 사업은 75개 중 61개, 80%로 집계됐습니다. 발전 허가 뒤 1년 내 이용을 신청하지 않은 사업까지 점검하는 송배전용전기설비이용규정 개정이 배경입니다. 회수된 전력망 용량의 후순위 배분은 향후 계통 운영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지켜봐야 합니다. 주의사항 : 본 서비스는 AI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내용은 투자 권유 또는 주식거래를 목적으로 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