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환수 전력 확보” 국방예산 8% 증액 강조

[李, 예산안 시정연설] 李 “핵잠, KF-21 핵심전력 차질없이” 1.4조 자원안보기금 신설도 밝혀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6.11.02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은 2일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서 “확고한 자력 방위를 위해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에 필요한 전력을 비롯해 핵추진잠수함과 KF-21 등 막강한 핵심전력을 차질 없이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내년도 국방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70조 원을 넘어선 가운데 그동안 강조해 왔던 자주국방을 위한 방위비 증액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 이 대통령은 이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투자도 강화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인공지능(AI)·로봇·드론 기반의 유무인 복합체계를 구축해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신속하게 대전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국방예산은 올해보다 8.2% 늘어난 73조2777억 원으로 2007년 이후 최대 인상폭으로 편성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동맹 부담 분담 요구에 따라 이미 한미는 2035년까지 한국의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5%까지 늘리기로 한 바 있다. 정부는 내년 GDP 대비 국방예산 비율을 2.3%대로 예측하고 있다. 특히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핵심전력 도입 예산은 21조3000억 원이 책정됐다. 지난해 이 대통령의 제안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한 핵잠 도입과 관련한 예산 약 1000억 원이 처음으로 국방예산에 반영됐다. 이 대통령이 이날 언급한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이 공군에 인도되고 있는 가운데 양산을 위한 예산도 올해 1조4000억 원에서 대폭 늘어난 3조3000억 원이 반영됐다. 이 대통령은 “공급망 위기에 흔들리지 않는 경제안보 체계를 갖추기 위해 1조4000억 원 규모의 자원안보기금을 신설하겠다”면서 “석유 비축시설을 2000만 배럴 추가 확충하고 핵심 광물 확보와 해외 공급망 투자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