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없는 민주주의 없다”…대학생들도 선관위 규탄 동참

6·3 지방선거 본투표에서 발생한 서울 강남권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대학가에서도 규탄의 목소리가 속속 나오고 있다. 서울 주요 대학 총학생회들은 진상 규명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을 요구하는 성명을 잇따라 발표 중이다.

5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서울 주요 대학들의 학생 대표 기구들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성명문을 발표했다. 경희대, 한국외대, 서울시립대 총학생회는 지난 4일 밤 ‘선관위의 참정권 침해를 규탄한다’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하고 선관위의 해명과 진상 규명, 관련자 처벌 등을 요구했다.

이어 5일 오전에는 성균관대, 서강대, 가천대 총학생회 등이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성명문을 게시했다. 성균관대 총학생회는 성명을 통해 “수많은 시민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세워진 민주주의를 방만과 무책임으로써 훼손하는 이번 사태에 엄중한 경고를 보낸다”고 했다.

총학생회가 없는 대학들도 입을 모아 이번 사태를 규탄했다. 서울대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 운영위원회(연운위)는 이날 오후 ‘피로 싹틔운 민주주의의 꽃을 시들게 하려는가’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선관위는 지난한 투쟁 끝에 쟁취한 민주주의를 보호할 책임을 지고 있음에도 자신들이 지고 있는 책무의 무거움을 추호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려대 총학생회 중앙비상대책위원회도 ‘멈춰 선 투표소, 흔들린 신뢰’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국회와 선관위의 사태 진상 규명 및 공개 △노태악 선관위원장의 즉각 사퇴 △참정권 보장을 위한 국회와 정부의 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다. 동국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도 같은날 성명을 내고 “주권 행사 권리를 박탈당한 국민이 존재해선 안 된다. 이번 사태는 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한 위헌 참사”라고 했다.

전국 단위의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서울 소재 사립대학 총학생회가 참여하는 한국대학총학생회공동포럼과 전국 약 120개 대학 총학생회가 참여하는 전국총학생회협의회(전총협)는 각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을 공개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사태를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도 나왔다. 서울대 연운위는 “이번 사태를 근거로 그간의 선거 결과와 민주적 선거 체제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주화 이후 태어난 지금의 대학생들에게 민주주의를 체감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제도는 선거”라며 “참정권의 침해를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으로 여기고 조직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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