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만가구 주택공급 현실화에 시장 ‘심리적 안정’ 기대…관건은 속도전

정부가 공공부지와 노후청사를 활용해 서울 등 수도권 핵심 입지에 주택 6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하자 시장에선 도심 공급 불안을 누그러뜨릴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심리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며 정부의 구체적 목표 제시에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정부는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주택 공급 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연 뒤 ‘도심 주택공급 확대·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방안은 역세권 등 수도권 우수 입지 총 487만㎡에 청년·신혼부부 등을 주요 대상으로 양질의 주택 약 6만가구를 신속히 공급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지역별로는 서울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다.

6만가구는 판교신도시(2만9000가구)의 2배 규모이며, 면적으로는 여의도(2.7㎢)의 1.7배 규모에 해당한다. 서울 물량은 과거 보금자리주택 물량(서울 3만8000가구)의 84% 수준에 달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업무지구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주택을 배치해 직주근접형 주거 수요에 부합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며 “도로, 지하철 등 도시 기반시설이 이미 구축된 지역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추가 인프라 투자 부담이 크지 않고 사업 추진 효율성도 높은 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장기간 이어진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 심리가 큰 상황에서 이를 해소하고자 시장에 비교적 명확한 공급 신호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향후 분양시장 당첨에 유리한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등 분양시장 대기자들은 서울 민간 분양물량 감소에 실망하지 않고 공공택지 당첨 가능성을 기대하게 됐다”며 “특히 이들 물량은 분양가 상한제에 따른 합리적 분양가가 매력일 것”이라고 짚었다.

특히 양호한 입지를 갖춘 유휴부지 등을 물색해 수만가구 규모의 공급 물량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주택 공급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정부 의지를 시장에 재확인한 것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2027∼2030년 착공 물량을 구체적인 지역 물량 단위로 제시해 시장에 예측가능성을 부여했다”며 “서울시와 용산국제업무지구 관련 협의가 타결되고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 후속조치가 병행되면 이번 대책이 중장기 공급 기반 구축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착공 가능 물량을 기준으로 구체적 일정을 제시한 점은 정책 신뢰도를 높인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최근 가격 상승에 대한 피로감, 세금 부담 가중 우려 등이 맞물리면서 서울 핵심지 진입을 노리는 수요층 움직임이 당분간 숨을 고르는 양상을 보일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유휴부지나 노후청사라는 한정된 자원을 활용한 공급 방식은 지속성이 낮은 만큼 근본적으로는 도심 정비사업과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인허가 등 각종 절차 문제로 발생하는 시차를 최대한 줄이는 ‘속도전’이 정책 성패를 가를 것이라는 설명이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도심 공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하고 사업 속도를 높이는 제도적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며 “정비사업과 병행하고 3기 신도시 공급 확대까지 추진하면 공급 확대에 대한 안심과 실질적 공급 효과로 주택가격 안정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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