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말산업 '여가·재활 산업'으로 전환…복지체계 첫 도입

정부가 말산업을 단순한 생산 중심에서 여가, 체험, 재활 중심의 서비스 산업으로 전환한다. 말 산업은 산업체 수가 2600개를 넘었고 연간 체험 인구도 50만명을 돌파하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복지 제도는 아직 걸음마 단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말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한 첫 종합 대책을 내놨다.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5년간 추진할 '말 복지 제고 대책'을 수립하고 말 보호센터 설치, 등록제 의무화 등 4대 분야 11개 과제를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말산업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사회적 산업으로 자리잡도록 제도와 현장 대응 체계를 동시에 개편할 계획이다.

우선 말 학대·방치에 대한 공적 대응을 강화한다. '말 보호모니터링센터'를 설치해 격리와 재활 조치를 수행하고 학대 사례 신고자에겐 포상금을 지급한다. 정기 말산업 실태조사에도 복지 항목을 추가해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말의 생애 주기를 관리하는 기반도 새롭게 구축한다. 지금은 자율 운영 중인 말 등록제를 의무화해 개체 기반 관리체계를 도입하고 성장 단계별 사양관리 매뉴얼을 개발해 보급한다. 퇴역경주마의 승용 전환, 부상 말 재활 등도 지원해 활용 가치를 높인다.

복지 인식 제고도 병행한다. 복지 우수 시설은 정책사업에서 가점을 받고 취약 시설은 컨설팅을 통해 개선을 유도한다. 말 조련사, 장제사 등 자격시험에 말 복지 과목이 신설되고 복지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산업 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된다.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된다.

민관 협의체도 꾸려진다. 정부와 한국마사회, 말산업 종사자, 동물보호단체 등이 참여해 현장 의견을 반영하고 정책 과제는 '말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에 담아 실행력을 높인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역 간 복지 격차를 줄이고 산업 기반을 제도화할 계획이다.

안용덕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이번 대책은 말 복지 증진을 위해 최초로 마련한 대책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책임 있는 산업으로 나아가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