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땐 피해자 보호 어떻게 하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메시지를 낸 데 대해 “검찰이 1차 수사에 대해 아무것도 손을 안 대면 피해자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충북 법무연수원 진천본원 체육관에서 열린 제55회 전국 교도관 무도대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원들이 (수사) 현장 이야기를 듣고 (법 개정을) 논의하길 바라는 마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보완수사 요구를 하다가 시간이 몇 달씩 지난다”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했다.

정 장관은 검찰의 보완수사가 특히 필요한 사건 유형으로 성범죄를 꼽았다. 그는 “성범죄는 (상당수가) 진술에 의존하다 보니 (혐의) 입증이 쉽지 않다”며 “특히 여성인권단체는 단 한 곳의 예외도 없이 ‘검찰이 보완수사를 해야 한다’고 말한다”고 했다. 이어 보완수사 요구 사건은 통상 수개월씩 지연되는 점을 지적하며 “여성, 장애인, 노인 등 힘없고 빽 없는 피해자들은 어떻게 구제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정 장관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새 형사사법체계를 우선 시행한 뒤 부작용이 드러나면 보완하면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다 없애고 다시 하자는 것은 진짜 무책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단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피해자가 안 나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앞서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라는 짧은 글을 올렸다.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과정에서 상당 기간 쟁점이 돼 온 사안이다. 정부는 보완수사권의 제한적 필요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입장인 반면 당내 강경파는 전면 폐지를 주장해 양측 간 온도 차가 이어져 왔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검찰의 권한을 배제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국민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특정 입장을 고집하기보다 국회에 넘겨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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