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국힘 397억 반환은 1심, 與 434억 반환은 확정된 운명”

尹 선거법 1심 당선무효형 선고 관련 “與는 대법 파기환송 판결로 사실상 확정 대통령 불소추 특권 적용해 억지로 연기 野재판 빨리하고 與 연기땐 명백한 차별”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7.28 ⓒ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가운데,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민주당은 언젠가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때문에 434억 원을 토해내야 한다”고 공세를 펼쳤다.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 공선법 1심 재판 결과가 나오자 마자 민주당에서 일제히 우리 당에 397억 원을 내놓으라고 공세를 퍼부었다”라며 “민주당 의원 여러분, 정말 실소를 금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의 397억 원 판결은 이제 1심이지만, 민주당의 434억 원 국고 반환은 2025년 5월 1일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로 사실상 확정됐다. 시기만 정해지지 않았을 뿐 이미 확정된 운명”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2심 재판부가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억지로 해석해서 재판을 연기하고 있는 바람에 민주당의 434억 원 국고 반환도 보류되고 있을 뿐”이라며 “민주당은 내 집에 폭탄 떨어진 지도 모르고, 남의 집 불구경을 하는 한심한 정당”이라고 날을 세웠다.또 사법부를 향해서는 “국민의힘의 397억 원이 걸린 선거법 재판에는 6-3-3 원칙을 칼 같이 적용하며 민주당의 432억 원이 걸린 재판은 무기한 연기하면 공정치 않다”라며 “국민의힘은 야당이니 397억 원을 조속히 반환해야 하고 민주당은 여당이니까 434억 원 반환을 무기한 연기해 준다면 이는 명백히 불공정한 야당 차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