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권 반도체 투자에 노조·소액주주 반발
野 “노란봉투법·더센상법 밀어부치더니···”
박성훈 의원 “형소법 개정은 李 범죄 지우기”
김승수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입틀막법”
정부와 여당이 그간 입법화한 노란봉투법과 개정상법이 호남권 반도체 투자의 발목을 잡게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3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이 광주-전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발목을 잡게 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광주-전남 반도체 공장 신설 계획에 대해 삼성전자 노조와 소액주주단체가 반발하고 나선 것을 주된 논거로 들었다. 정 원내대표는 “삼성 초기업 노조는 조합원이 일할 현장의 산업안전, 주거환경, 인프라가 갖춰지고 처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면서 노사정 협의의 장을 제안했다”며 “노조가 기업 투자 결정에 대해 협의하자고 나설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명확하다. 바로 노란봉투법”이라고 말했다. 노조의 쟁의 대상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으로 전반으로 확대한 탓이다.
그는 이어 “소액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4755조 원 메가프로젝트를 결정하는 데 회사의 주인인 주주에게 한마디 설명도 없었다면서 삼성, SK 양사의 주주보고회 개최와 주주총회 부의를 요구했다”며 “(민주당이 통과시킨 더 센 상법의 취지상) 대규모 투자를 대통령과 기업 총수들끼리 밀실에서 결정하지 말고 주주들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주장은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한마디로 제 도끼에 제 발등 찍게 된 상황”이라고 비꼬았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를 결정할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가 민주당 내에 꾸려진 사실에 대해서도 비판을 쏟아냈다. 나라의 형사사법체계를 무너뜨려서 범죄 피해자들을 구제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취지다.
정 원내대표는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수사권,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와 보완수사권 폐지를 무려 시대적 과제라고 추켜세우기까지 했다”며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고 보완수사권마저 없앤다면 수사기관 사이의 사건 핑퐁이 무한정 늘어나게 되고, 이는 고스란히 피해자의 고통으로 전가된다”고 했다.
그는 “지금 민주당이 장악한 법사위는 죽을 사(死)자를 써서 법치주의가 사망한 법사위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통한 범죄 지우기에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을 위한 정당이 아닌, 오직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만을 위해 존재하는 사당으로 완전히 변질되었다. 당의 유일한 목적이 ‘이재명 범죄 지우기’라는 사실이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로 증명되었다”고 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도 모자라, 시민들로 구성된 이른바 ‘공소심의회’를 신설해 검사의 기소권마저 통제하겠다는 초법적 발상을 담고 있다”며 “법률의 탈을 쓰고 당파성 짙은 지지자들을 끌어들여 사법체계를 유린하겠다는 것으로, 북한의 ‘인민재판’을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그대로 재연하겠다는 망동과 다름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지난해 민주당이 단독으로 강행 통과시킨 소위 온라인 입틀막법인 정보통신망법이 오는 7일부터 시행된다”며 “이는 사실 유튜브 등 온라인 검열법이자 정부·여당 등 권력자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봉쇄하는 입틀막법으로 악용될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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