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해야…다 함께 힘 모으자”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 훼손되면 안 돼…못해내면 지지자로부터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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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16일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논의할 형사소송법 개정 문제와 관련해 “수십 년간의 묵은 과제를 이제 끝내자.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라고 했다.

정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개혁은 민주당 정체성의 깃발이자 상징”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이 훼손되면 안된다”며 “이걸 못해내면 민주당은 지지자들로부터 외면받고 버림받는다. 그러면 총선·대선이 어렵다”고 했다.

정 전 대표는 이어 온라인 매체 ‘딴지일보’ 게시판에 글을 올려 “끝을 봐야 할 시점”이라며 “이제 끝내자”라고 했다. 이어 “어떻게 해서든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겠다. 다 함께 힘을 모으자”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4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마무리했다.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결정할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 법안을 처리한 데 이은 ‘2차 검찰개혁’ 성격이다.

현재 당내 논의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한해 보완수사권을 남겨놔야 한다는 ‘일부 존치론’도 나오는 상황이다.[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