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확대간부회의에서 중국인 관광객의 렌터카 운전을 허용하자는 취지의 제안이 나오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4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2일 열린 민선 9기 첫 확대간부회의가 처음으로 유튜브 채널 ‘제주도TV’를 통해 생중계됐다.
위성곤 제주도지사는 회의에서 관광객 소비를 늘릴 수 있는 정책 아이디어를 요청했다.
이에 박천수 행정부지사는 “개별 관광객 상당수가 중국인인데 현재 렌터카를 이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안다”며 “몇 시간 정도 연수를 거쳐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 완화 방안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해당 발언이 온라인을 통해 알려지자 비판 여론이 확산됐다.
누리꾼들은 “교통사고가 많은 제주에서 위험한 발상”, “몇 시간 교육으로 운전을 허용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국제운전면허 제도가 왜 있는지 모르느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현행 제도상 우리나라는 제네바 도로교통협약 가입국에서 발급한 국제운전면허를 인정하지만, 중국은 협약 가입국이 아니어서 중국 면허증으로는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다.
앞서 정부는 2014년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중국인 관광객의 렌터카 운전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도민 반발로 철회한 바 있다.
이후 2024년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 논의가 재개되며 관련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지만, 이번 발언으로 논란이 재점화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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