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 오늘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예고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과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공동취재) 2026.04.30. 서울=뉴시스 조정식 국회의장이 5일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상정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이 특검법을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용’ 특검이라며 반발하고 있다.앞서 이날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조 의장 주재의 회동에서 본회의 안건을 협의했지만 합의하지 못했다. 특히 여야가 대립하는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둘러싸고 입장을 좁히지 못했다.민주당은 그간 검찰 및 수사기관의 표적 수사 및 기소 조작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해당 특검법의 본회의 통과가 시급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민주당은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법안을 상정해 통과를 밀어붙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 원내대표는 여야 원내대표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조작기소 특검법은 이번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면서 “문제가 됐던 공소취소를 완전히 제거했고 공소와 관련한 모든 내용을 꼼꼼하게 점검해 모두 제거했다. 이제 야당이 더는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반면 야당은 이번 특검법 반대를 주장하며 법안 상정 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해 법안 처리를 일단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면 24시간이 지난 후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안 표결 조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본회의 표결은 정지된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면 민주당이 24시간 뒤인 6일 중 이를 강제 종료 표결하고 특검법을 표결 처리하는 수순이 예상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의원들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조작기소(공소취소) 특검법’을 규탄하고 있다. 뉴스1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통령 본인과 측근 재판을 없애기 위해 국회 입법권을 동원한 최악의 권력 남용이자 사법부에 무죄 판결을 종용하는 최악의 재판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정권이 마침내 넘지 말아야 할 최후의 선을 넘었다”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도한 범죄 집단, 독재 권력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