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특위, 김만배·김성태 등 증인 채택…野 "한동훈도 불러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여당 주도로 쌍방울 대북송금·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관계자들을 대거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없는 일방 처리라며 의결 직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특위는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장동 사건으로 1심 유죄를 선고받은 김만배·남욱·정영학 씨와 수사 검사였던 엄희준·강백신 검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씨 등은 화천대유 측에 막대한 이익을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돼 각각 징역 8년, 4년, 5년을 선고받았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서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서민석 변호사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수사를 맡았던 박상용 검사도 앞서 증인으로 지정됐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비 500만달러와 당시 이재명 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를 대신 지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등 핵심 인물 채택이 배제됐다며 반발했다. 김형동 간사와 나경원·윤성현·신동욱·이상휘 의원 등은 “여야 합의 없이 채택을 강행했다”며 “조작 기소 여부를 판단하려면 당시 법무부 장관 증인 채택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인 이건태 의원 등의 특위 참여를 두고도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쌍방울 사건의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 당시 변호인이던 설주완 변호사와 증거 인멸 의혹이 제기된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증인 채택도 요구했다.

특위는 오는 9일 수원지방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현장조사를 하고 14일 쌍방울 사건, 16일 대장동·위례 사건, 21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청문회를 거쳐 28일 종합 청문회를 열 계획이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