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2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6.10.21 ⓒ 뉴스1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둘러싼 범여권 내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국정조사를 포함해 차근차근 진행해 가겠다”며 조 대법원장 탄핵 공식화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가운데 친청(친정청래)계와 조국혁신당은 오세훈 서울시장 2심 무죄 판결을 계기로 신속한 탄핵 추진을 요구하며 김 대표에게 공세를 펴고 있는 것. 김 대표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 탄핵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탄핵 여부를 곧바로 결정하기보다 국정조사를 통해 업무추진비 논란 등 사실관계를 먼저 규명한 뒤 판단하겠다는 것. 그는 16일 “모든 방법과 경로를 올려놓고 논의하기 시작했다”며 조 대법원장 탄핵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지도부는 개별 의원들과 접촉하며 조 대법원장 탄핵과 관련해 물밑에서 의견 수렴한 후 이달 말 국정감사가 끝난 뒤 의원총회를 열어 국정조사 추진 여부를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지지율이 저조한 상황에서 무리수를 둘 수는 없다. 여러 경우의 수를 따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관계만으로는 헌법재판소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가 인용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당내 강경파와 조국혁신당은 조 대법원장 임기가 내년 6월까지인 만큼 국정조사를 먼저 추진하는 것을 두고 “사실상 탄핵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원장은 25일 오 시장 무죄를 “사법 정치의 반격”이라 규정하며 “민주당은 내부 권력투쟁에 금쪽같은 시간을 허비하는 바람에 ‘조희대 탄핵’과 ‘사법개혁’의 적기를 놓쳤다”고 주장했다. 또 오 시장 무죄 판결에 대해 안도하는 민주당 일각의 분위기와 관련해 “서울시장 선거에 질 것 같으니 차라리 잘됐다고 생각하는 정당이 집권당 자격이 있냐”며 “욕이 나올 뻔했다”고도 했다. 앞서 친청계인 한민수 민주당 최고위원은 23일 SNS에 올린 글에서 오 시장 2심 판결을 두고 “조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 더 늘었다”고 했고, 이성윤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탄핵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조 대법원장 탄핵 문제는 26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법무부, 공소청 등을 상대로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도 막판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편 김...
‘조희대 탄핵’ 놓고 범여권 갈등…“국조 포함 차근차근” “신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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