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도이치 수사무마' 검사들 소환…"부당지시, 외압 없었다"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조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당시 수사를 맡았던 검사들을 11일 소환해 조사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최재훈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와 김민구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장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이날 오전 9시40분께 경기도 과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한 최 부장검사는 "2023년 9월 말 사건을 인계받았고, 1년 동안 면밀히 수사해 최종 종국 처분을 내렸다"며 "부당한 지시나 외압을 받은 적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해서 처리했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 무마 의혹 사건은 작년 7월에 김건희 특검부터 진행돼 현재 종합 특검까지 이미 10개월가량이 지났다"며 "수사 대상자의 권리나 기본권, 인권 등에 중대한 침해가 있는 만큼 신속히 수사를 진행해 종결해달라"고 했다.

이번 의혹의 핵심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공범으로 지목된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것이 적법한 수사의 결과였는지 여부다. 당시 수사팀은 김 여사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계좌 관리를 위탁했을 뿐 시세조종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논란은 조사 방식에서도 불거졌다. 검찰은 김 여사를 청사로 소환하는 대신 대통령경호처 시설을 직접 찾아가 비공개로 출장 조사했다. 이를 두고 검찰 안팎에서는 포토라인 노출을 피하려 했다는 특혜 비판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당시 야권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이 윗선의 눈치를 봐 수사를 소홀히 했다며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재량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며 모두 기각했다.

이후 출범한 민중기 특검팀은 이 전 지검장 등을 직권남용을 했거나 부당한 외압을 수용했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해 12월에는 이 전 지검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 8명을 동시 압수수색했다. 그러나 피의자들의 출석 거부 등으로 대면 조사 없이 사건을 경찰에 넘겼다.

사건을 이어받은 종합특검팀은 올해 3월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와 정보통신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2024년 5월 박 전 장관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자신에 대한 수사 무마를 지시한 정황에 주목하고 있다. 처분 전 수사팀이 내부적으로 불기소 의견서를 작성하고, 처분 후 수사보고서 일부를 수정한 정황도 포착됐다. 특검팀은 이를 대통령실발 외압의 결과로 보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창수 전 지검장 등 이른바 '윗선'에 대한 소환 시기와 방식을 결정할 계획이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