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사다리에서 골칫거리 된 ‘전세대출’ ··· 어떻게 바꿔야 할까? [나기자의 데이터로 세상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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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사다리에서 골칫거리 된 ‘전세대출’ ··· 어떻게 바꿔야 할까? [나기자의 데이터로 세상읽기]

지난 6.27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부동산 상승세가 꺾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이해 지난 7월 3일 기자회견을 가지며 “이번 대출규제는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라며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을 예고했습니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6억원 한도 설정’이라는 초강력 대출 규제 이외에 그렇다면 어떠한 추가적인 규제책이 있을까요?

수요측면에서 봤을 때 전문가들은 ‘전세자금대출(이하 전세대출) 규제’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전세대출은 이명박 정부 시기인 지난 2008년 도입됐습니다. 당시만 해도 전세대출은 돈이 부족한 서민을 위한 ‘주거 사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전세대출 한도가 기존 1억원에서 3억원, 5억원으로 순차적으로 오르면서, 너도나도 전세대출을 받게 됐고 이에 따라 ‘전세대출 급증 →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전세가격 상승 → 매매가격 상승’이란 부작용을 낳게 됐습니다. 이에 많은 연구기관선 전세대출을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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