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재조정’ 韓美 테이블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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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中견제’ 위한 역할 조정 요구에
정부 고위관계자 “변화 있을수 있다”
이달 셋째주초 韓美 정상회담 유력
‘나토식 집단 방어’ 등 논의 본격화

링컨 그림 앞, 韓美협상단 기념 촬영 한국과 미국이 관세 협상을 타결한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에서 다섯 번째)이 워싱턴 백악관 캐비닛룸에서 엄지를 치켜세우고 양국 협상단과 기념 촬영을 했다. 뒤로 공화당이 배출한 미국 최고의 대통령으로 꼽히는 에이브러햄 링컨 전 대통령이 회의하는 그림이 보인다. 왼쪽부터 최지영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김정관 산업부 장관, 트럼프 대통령,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박정성 산업부 무역투자실장,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사진 출처 백악관 ‘X’

이재명 정부 고위 관계자가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한 주한미군의 역할 조정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에서 처음으로 이를 공식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재조정과 한국의 국방비 지출 증액 등이 최대 쟁점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광복절 직전인 8월 셋째 주 초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한미 외교장관회담 후 열린 미국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에서 “주한미군의 역할이나 성격은 국제 정세 변화, 기술 발전, 그리고 중국의 전략적 역할 확대 등 여러 요인 때문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중국 등 공동의 위협(shared threats)에 대응해 요구해온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공식화한 것이다.

다만 이 관계자는 “동맹이 완벽하게 다 의견 일치를 보긴 어렵다”며 “미국 입장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인도태평양 안보 협력과 관련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식 집단 방어(collective defense)를 강조하고 있는 데 대해선 “미국이 가진 생각과 우리가 준비되고 원하는 것을 잘 조합해 상호 협의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에 따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등 안보 현안에 대한 줄다리기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조현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양측은 대만해협 안정과 평화 유지를 강조했다”고 미 국무부는 밝혔다. 또 루비오 장관은 “세계 정세가 요동치는 상황에서 미국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한국과 어떻게 협조할 것인지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고 외교부 관계자는 전했다.

한미는 8월 셋째 주 초로 이 대통령의 첫 방미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준비할 시간이 촉박한 점 등을 고려해 최대한 실용적으로 일정이 계획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날짜를 조율 중이며 내용(의제)도 실무선에서 충실히 만들어 가자는 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