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보복관세 대폭 인하…비관세 조치 해제는 불투명

표면적 해빙 이면에 긴장 유지 분석도

중국이 미국에 부과했던 보복 관세를 대폭 낮췄지만, 희토류 수출 제한 같은 비관세 조치의 해제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에 ‘표면적인 해빙’ 이면에 여전히 긴장이 흐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미중 양국이 공동 발표한 ‘제네바 미중경제무역회의에 관한 공동성명’에 따르면, 중국은 대미 보복관세율을 115%포인트 인하해 기존 125%에서 10%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는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추가 관세 중 91%를 취소하고 24%를 90일간 유예한 조치에 상응하는 것이다.

중국은 또 “4월 2일 이후 미국에 취한 비관세 대응 조치를 유예하거나 철폐하기 위한 모든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문제는 해당 조치의 구체적 내용이나 실행 방식은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중국은 지난 4일 사마륨, 가돌리늄, 테르븀 등 중량 희토류 7종에 대해 수출을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이들 자원은 친환경 전기차 배터리, 풍력 터빈 등에 필수적인 소재로, 중국이 세계 생산과 가공을 거의 독점하고 있다.

비관세 조치의 핵심이자 미중 기술경쟁의 상징이기도 한 희토류 통제를 그대로 두면서도, 관세 인하만 앞세운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외에도 중국의 비관세 대응 조치에는 미국 기업을 상대로 한 반독점 조사와 수출 통제 등이 포함된다.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지난달 4일부터 미국 화학기업 듀폰을 대상으로 독점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듀폰은 이번 비관세 조치 유예 방침에 따라 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제기된다.반면, 중국이 지난 2월부터 조사에 착수한 구글의 경우 이번 조치에 포함될 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아울러 수출제한 명단이나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목록에 포함된 미국 기업들에 대해 향후 어떤 조치가 취해질 지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