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유럽 수출 中企 탄소배출량 계측·검증 돕는다

유럽연합(EU)에 수출하는 기업 가운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응하고 싶은 중소기업을 정부가 최대 4200만원가량 도와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중소기업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6일부터 오는 27일 18시까지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제도는 EU로 수출하는 탄소집약적 제품에 대해 생산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만큼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로, 현재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6개 품목에 적용된다. CBAM 제도는 지난해 시범 시행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다. EU로 수출하는 중소기업은 철강, 알루미늄 등 탄소 집약적 제품을 생산할 때 배출되는 탄소량을 측정하고, EU 수입업자에게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에 더해 올해부터는 EU 수입업자가 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인증서를 구매하는 의무가 추가된다.

중기부는 EU 수출 중소기업의 대응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2024년부터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 구축’ 사업을 지원해왔다. 올해는 20개사 내외 기업에 MRV 보급을 지원할 계획이다. MRV는 온실가스 배출량(또는 감축량)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고 보고하며, 신뢰성 있게 검증하는 체계를 말한다.

EU로 CBAM 대상 품목을 직·간접 수출하거나 수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이 사업을 통해 탄소 배출량 측정 계측설비 구축 및 배출량 산정값의 신뢰성 확인을 위한 전문기관 검증 보고서 작성 등을 최대 4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총 3가지 지원이 가능하다.

첫째, 생산설비, 유틸리티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 측정을 위한 계측설비(전력량계, 유량계 등) 구축 등 하드웨어(H/W) 지원이다. 둘째, 탄소 배출량 산정을 위한 탄소 배출량 모니터링 시스템(소프트웨어) 및 CBAM 규정에 따른 보고서 작성 등 시스템 인프라 구축이다. 셋째, 탄소 배출량 산정값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국내 전문 기관의 탄소 배출 산정량 검증·의견서 작성 및 규제 대응 지원이다.

김대희 중기부 중소기업전략기획관은 “올해부터 CBAM 제도가 본격 시행돼 수출 중소기업에게도 인증서 구매 비용 부담이 예상되는 만큼 이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구축 지원사업 모집공고의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 ESG 통합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