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발 고유가 부담 줄인다”…서울시, 1조4000억원 추경 긴급편성

중동발 정세 불안으로 3고(고물가·고환율·고금리) 부담이 커지자 서울시가 1조4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나섰다.

서울시는 14일 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2026년 제1회 추경안을 편성해 15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해 심의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추경 규모는 1조4570억원으로, 이는 이미 확정된 올해 서울시 예산(51조4857억원)의 2.8%에 달하는 규모다.

추경 재원은 지난해 회계연도 결산 결과 예상되는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한다. 원안 통과시 올해 서울시 예산은 52조9427억원이 된다.

시는 “높은 주거비에 소득 대부분을 투입하고 교통비, 생활비 부담이 큰 서울시민의 일상을 반영해 대중교통비 등 시민이 매일 체감하는 부담을 낮추는 것이 핵심”이라며 “아울러 위기 시 직격탄을 맞는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는 더욱 탄탄하게 펼쳐, 안전망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낸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추경을 통한 주요 예산 집행 분야는 △피해 계층 밀착지원(1202억원) △고유가 대응 체질 개선(4976억원) △고유가 피해지원금 매칭 지원(1529억원) △자치구 지원(3530억원) 등이다.

먼저 서울시는 피해계층 밀착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지원에 811억원을 투입한다. 소비진작을 위해 지역화폐인 서울사랑상품권을 2배 늘어난 3000억원 규모까지 발행하고, 골목형상점가 및 전통시장 행사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영세 운송업자(택시, 화물차) 대상 유가보조금을 확대 지원한다.

또 시는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을 지원한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에는 물류비 30억원을 바우처로 지원하고, 중동과 북아프리카 21개국 수출기업 대상 지원 한도를 기업당 300만원에서800만원으로 올린다. 사태 장기화 시 외상대금 미회수 피해기업의 부도 및 연쇄도산을 방지하기 위해 매출채권보험료도 지원을 확대한다.

취약계층을 위한 생계·주거 안전망도 강화한다.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긴급 지원 단가는 월 73만1000원에서 78만3000원으로 올리고, 생계곤란 등 위기에 처한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층에는 총 31억원 규모의 긴급복지비를 지급한다. 청년 월세 지원 대상도 기존 1인가구 중심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와 한부모 가정 등으로 확대해 총 3000명을 별도 지원한다.

고유가 속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내놓았다. 통합 정기권인 기후동행카드는 이달부터 6월까지 30일권 이용자 대상 3만원 페이백을 적용한다. 대중교통비 환급 서비스인 K-패스도 이달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정률·정액형 상품을 50% 한시적으로 할인한다. 대중교통 수요가 증가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교통공사와 시내버스엔 각각 1000억원씩 재정지원도 확대한다.

이외에도 내연차량을 친환경 차로 전환하는 데 281억원을 투입한다. 전기버스와 전기화물차 보급에 164억원, 수소버스 보급 확대에 117억원을 각각 쓸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시 부담금 1529억원을 편성한다. 국고 보조율 70%를 적용받아 전체 사업비 가운데 서울시는 18%, 자치구는 12%를 부담한다.

또, 시는 2025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자치구 조정교부금 정산금 일부를 선제 지원하기 위해 3530억원을 배정했다. 이를 통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구비 매칭비 마련 등 자치구의 민생 현안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동률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는 “이번 추경은 당면한 위기를 타개하는 동시에, 위기 이후를 내다보는 전환의 토대를 함께 놓는 것이 목표” 라며 “현장에서 체감되지 않는 대책은 의미가 없다는 원칙 아래, 의회 의결 즉시 예산을 신속히 집행해 시민의 삶을 지키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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