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50% 이하 취약층, 10명중 4명은 기초생보 못받아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1일 서울 서대문구 홍제3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기초생활보장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복지부 제공) 2026.09.21. 생계급여, 교육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이 2024년 기준 137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런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생계급여 대상 선정 기준을 현재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에서 2030년까지 35% 이하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2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7~2029) 수립 공청회’ 발표 자료에 따르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취약계층 가운데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하나라도 받는 수급자는 2021년 227만 명에서 2024년 257만 명으로 30만 명 늘었다. 그러나 같은 계층 중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전혀 받지 않는 이들도 같은 기간 98만 명에서 137만 명으로 39만 명(39.8%) 증가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보다 빈곤층이 더 빠르게 늘면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인구 대비 수급자 비율도 69.8%에서 65.3%로 줄었다. 저소득층 지원을 늘렸지만 사각지대를 막지 못한 것이다. 정부는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2030년까지 기준 중위소득의 35%로 단계적으로 올릴 방침이다. 연구진은 “수급자 재산 기준 개선, 부양 의무자 기준 완화 등을 통해 기초생활보장 제도에서 탈락하는 빈곤층을 줄여야 한다”고 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