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앞두고 4개 정당에 ‘아동 공약 제안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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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우산, 그리고 초록빛 동행]
‘미래에서 온 투표’ 캠페인 진행
아동급식카드 단가 상향 등 요구
3개 정당서 공약 반영 의지 밝혀

황영기 초록우산 회장이 초록우산 아동권리옹호단과 ‘미래에서 온 투표’ 아동 공약 국회사진전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초록우산 제공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주요 정당에 아동 공약을 전달하고 이에 대한 각 정당의 정책 반영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초록우산은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주요 4개 정당에 ‘미래에서 온 투표’ 캠페인을 통해 취합한 아동 공약 제안서를 전달했다. 이 중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3개 정당은 아동 공약을 향후 정당 차원의 공약에 반영하겠다고 회신했다.

초록우산은 지난 2017년부터 선거 과정에서 소외되기 쉬운 아동의 의견을 후보자에게 전달해 실제 공약으로 반영되도록 촉구하는 ‘미래에서 온 투표’ 캠페인을 진행해오고 있다. 그간 캠페인에 참여한 아동 수만 약 2만8000명에 달한다.

이번에 각 정당에 전달된 자치단체장 대상 아동 공약은 총 19개로 2025년 8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전국 15개 시도 약 2400명의 아동이 제안한 3653건의 의견을 토대로 각 분야의 전문가 자문을 통해 도출했다.

아동 공약은 △안전 △기후·환경 △놀이·여가 △공공 편의시설 △보건·의료 △디지털 환경 △폭력·보호 △아동 참여 △복지·지원 등 9대 분야에 걸쳐 있다.

초록우산은 이번 아동 공약이 사회 변화에 발맞춘 새로운 제안과 주요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제안으로 구분되는 특징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먼저 기후 위기와 관련해 아동들은 이를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닌 생존과 직결된 안전 문제로 인식하며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주배경아동 지원, 아동급식카드 단가 상향, 소아 의료 공백 해소, 디지털 범죄 예방 체계 구축 등 현실적인 요구도 이어졌다. 반면 ‘어린이보호구역 보행 안전 강화’ ‘다양한 놀이공간 조성’ ‘입시 위주 교육제도 개선’ ‘아동 의견의 정책 반영 제도 마련’ 등은 2017년 캠페인 시작 이후 9년째 반복되는 제안으로 아동의 목소리가 여전히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3개 정당은 ‘아동 참여’와 ‘디지털 환경’ 분야에 대해 공통적으로 공약 반영 의지를 밝혔다. 아동·청소년의 사회 참여 기회를 늘려 정책 수립 과정에서 아동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을 전했으며 온라인상 위협에 적극 대응하고 안전한 SNS 환경을 조성하겠다고도 답했다.

이번 선거가 지방선거인 만큼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공약 반영 의지도 두드러졌다. 아동 결식 예방을 위한 급식카드 사용 환경 개선, 지역에 상관없이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소아 의료 체계 구축 등도 약속했다.

초록우산은 이번 결과에 대해 “아동이 제안한 공약 전체가 반영된 것은 아니나 3개 정당 모두 아동의 입장에서 정책을 고민하고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선거 이후에도 정당과 지방자치단체가 아동 공약의 실제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초록우산은 지방선거 전까지 각 지역 후보자들에게 아동 공약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아동 공약이 실제 정당 및 후보자의 정책에 반영되는지 모니터링을 이어갈 예정이다.

윤희선 기자 sunny0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