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이후 부동산·노동 정책 전망…율촌·세종, 세미나 잇따라 개최 [로앤비즈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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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의 법조·로펌 정보 플랫폼 한경 로앤비즈(Law&Biz)가 2일 로펌업계 뉴스를 브리핑합니다.

6·3 지방선거 직후를 겨냥한 법무법인들의 정책 전망 세미나가 잇따라 열린다. 선거 결과에 따른 부동산·노동 분야의 제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기업과 사업 주체들의 수요가 높아진 영향이다.

지방선거 이후 재건축·재개발 속도 전망

법무법인 율촌은 오는 10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39층 율촌 렉쳐홀에서 '6·3 지방선거 이후 정비사업의 정책변화와 개발이익 구조 전망' 세미나를 개최한다.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에 미칠 정책 변화를 집중 진단하는 자리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지방선거 이후 부동산 정책 변화 전망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및 공공기여 제도의 향방 ▲서울시 도시정비사업 주요 현안 및 제도 변화 가능성 ▲사업 주체별 대응 전략 등을 논의한다. 조합·건설사·신탁사·금융기관 등 다양한 사업 주체들의 참여가 예상된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규 택지 공급의 한계가 현실화되면서 도시정비사업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공공기여 제도, 용적률 및 인허가 기준 등 주요 제도의 운용 방향에 따라 사업 수익성과 추진 속도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남호 율촌 부동산건설그룹 대표 변호사는 "선거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정비 정책 기조와 인허가 운영 방향, 공공기여 기준 등에 변화 가능성이 제기되는 만큼 사업 주체들이 시장 변화와 제도 개편 방향을 함께 전망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노동공약 입법 본격화

법무법인 세종은 이보다 앞선 8일 오후 2시 그랑서울 24층 세미나실에서 '지방선거 이후 노동 관련 입법 동향 세미나'를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연다. 이재명 정부의 노동 공약 실행에 따라 본격화될 입법 논의에 대비한 자리다.

세미나에서는 ▲근로자추정제 및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정년연장과 연령차별 ▲포괄임금제 폐지 및 근로시간 단축 등 세 가지 핵심 이슈를 집중 다룬다. 고용노동부 차관 출신 김민석 고문의 인사말로 시작되며, 서울고등법원 노동 전담부 출신 조찬영 변호사, 임금피크제 전문가 윤혜영 변호사, 세종 노동그룹장 김종수 변호사가 각 세션을 맡는다.

오종한 세종 대표변호사는 "근로자추정제, 정년연장 등은 노란봉투법 못지않게 노동 및 산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이슈"라며 "기업들이 향후 제도 변화에 보다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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