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국방위원장 “美가 비자발급 거부… 내주 예정 태평양사령부 방문 일정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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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국방장관 회담] 정청래 이어 또 비자 문제 논란 의원 4명중 진성준만 비자 안나와 “한미동맹 존중-신뢰 훼손 처사” 국회 국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사진)이 여야 국방위원들과 함께 미국 하와이 태평양사령부 방문차 관용 비자(A-2)를 신청했지만 발급을 거부당했다. 같은 당 정청래 의원이 미국 비자 발급 지연으로 외교통일위원회 미주반 국정감사에 합류하지 못한 데 이어 진 의원도 미국 비자 발급이 거부되며 국방위 일정에 차질이 생긴 것이다. 진 의원은 28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미국의 비자 거부는 대한민국 국회의 위상을 무시하고 한미동맹의 근간인 상호 존중과 신뢰를 훼손하는 처사”라며 유감을 표시했다. 진 의원에 따르면 국방위는 위원장인 진 의원과 여야 간사인 민주당 김병주 의원과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 그리고 비교섭단체 소속인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 등 4명을 방미단으로 편성해 다음 달 1일부터 5일까지 미국 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할 예정이었다. 새뮤얼 퍼파로 미 인도태평양사령관 등 지휘부와의 면담 일정까지 확정된 상태였다고 한다. 진 의원을 제외한 3명의 국방위원은 미국 비자를 발급 받았지만, 방미단장인 진 의원에 대한 비자 발급이 거부되면서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국방위 관계자는 “다시 비자를 신청해도 처리에 최소 10일 이상이 소요되는데 예정된 일정에 맞출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일부 국방위원만 미국을 방문할지, 진 의원의 비자를 다시 신청할지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측은 비자 발급 거부 사유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정치권에서는 진 의원의 전과 기록을 문제 삼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진 의원은 군 복무 중 ‘의병회’를 조직하고 미군에 대해 “한반도 남쪽에 진주한 점령군”이라고 주장하는 등 반미·친북 성향 주장을 퍼뜨린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1991년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진 위원장은 이날 제19대 국회 국방위원이던 2014년 3월에 미 태평양사령부를 방문했던 이력을 언급하며 “이번 처사를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미국의 전향적 조치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 의원도 1989년 미국 대사관 점거 농성에 참여한 것을 미 측이 문제 삼고 비자 발급을 지연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정 의원은 27일 외통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미국 행정당국이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말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마침 제가 모레 미국에 가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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