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급등한 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토허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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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집값이 크게 상승한 경기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됐다. 반도체 및 주식 호황에 따른 유동성 증가와 비(非)규제지역으로의 풍선효과가 겹치며 집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핀포인트 규제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화성시 동탄구 등 경기 3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허구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서울 전역·경기 12개 지역에서 서울 전역·경기 15개 지역으로 규제 적용 지역이 확대된다. 신규 규제지역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토허구역 지정 기간은 7월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규제지역에서는 무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이 기존 70%에서 40%로 강화된다. 유주택자는 LTV 0%가 적용돼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가 최대 30%포인트 중과되는 등 세제도 강화된다. 토허구역에서는 신규 아파트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다만 기존 실거주 의무 완화 방안이 동일하게 적용돼 세입자가 있는 아파트를 무주택자가 매수해 올해 말까지 토지거래 허가를 받는 경우 실거주 의무가 최장 2년 유예된다.

정부가 규제에 나선 이유는 최근 해당 지역 집값이 급등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화성 동탄 아파트 가격은 6월 한달 간 1.62% 상승했고, 구리와 용인 기흥은 각각 1.27%, 1.06% 올랐다. 화성 동탄과 용인 기흥은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개통 등으로 집값 상승 기대감이 커졌다. 구리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집값 상승에 따른 투기를 차단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반도체 호황 영향이 있는 인근 다른 비규제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번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