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조작할래, 사표 낼래"…文정부 4년간 102회 주택통계 왜곡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등이 4년 넘게 주택 가격과 소득, 고용과 관련된 국가통계를 조직적으로 조작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확정됐다.

감사원은 17일 공개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감사원은 당시 청와대와 국토부가 102차례에 걸쳐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통계 왜곡을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예산 삭감과 인사 조치 등을 무기로 삼았다.

2019년 상반기 서울 집값이 급등한 것으로 집계되자 청와대와 국토부는 대통령 취임 2주년이라는 이유로 부동산원에 변동률 하향 조정을 요구했다. 실무자들이 저항하자 국토부 실장이 부동산원장을 불러 “사표 내시죠”라며 압박했다. 국토부 과장은 부동산원 부장에게 “협조하지 않으면 조직과 예산은 날려버리겠다”고도 했다.

2020년엔 4월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일대 집값 통계에 손을 댔다. 당시 ‘7·10 부동산대책’ 발표 직후에도 집값이 계속 오르자 청와대는 국토부에 “국토부는 지금 뭐하는 거냐”고 질책했다. 국토부는 정부 대책으로 시장이 안정된 것으로 가장하기 위해 상승률을 한 자릿수(0.09% 이하)로 맞추도록 요구했고, 부동산원은 표본가격을 총 149차례 수정해 전주보다 변동률을 하향 조정(0.12%→0.09%)해 공표했다.

감사원은 당시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성과를 홍보하기 위해 소득 및 고용 통계도 조작했다고 밝혔다. 통계청은 2017년 2~4분기 가집계한 가계소득이 전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자 정당한 절차 없이 표본설계에 없는 가중값을 임의로 적용해 가계소득을 증가시키는 등 통계를 왜곡했다. 2018년 1분기엔 소득 분배 상황이 악화하면서 소득 5분위 배율이 역대 최악(5.95)으로 나타나자 청와대 지시에 따라 임의로 가중값 적용 기준을 변경해 상황이 덜 나빠진 것처럼 수치를 낮춘 통계와 보도자료를 냈다.

이듬해엔 비정규직 비율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자 고용 부문 통계인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근로 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조작했다. 통계청이 2019년 조사 가집계 결과 비정규직(기간제) 근로자 급증했다고 보고하자 청와대는 “통계 조사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하라”고 지시했다. 통계청은 결국 보도자료 도표에서 ‘비정규직 86만7000명 증가’ 등의 수치를 모두 삭제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