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SNS 제한’ 도입 추진…방미통위 “내년 상반기 마무리”

李 “폐해 큰 모양…제한 찬성 여론이 80%”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참석 장관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6.11.3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청소년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용 제한 검토와 관련해 “논의를 좀 세밀하게, 신속하게 해보도록 하시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여론조사상으로는 80% 가까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 같다”며 사용 제한에 무게를 둔 듯한 언급도 덧붙였다. 해외에서도 SNS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감안해 잇단 제한 조치들이 시행되고 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게 “이 폐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큰 모양이더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저연령자들의 SNS 사용 제한이 지금 유럽, 호주, 캐나다 등에서 논쟁이 되고 있지 않나. 입법화된 곳도 많고, 프랑스는 입법했다가 위헌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며 “우리는 이 논의의 진척 정도가 어떠한가”라고 물었다.김 위원장은 “작업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 중”이라며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국회에 이미 9개나 되는 법률이 계류 중인데 입법을 해가면서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청소년까지 포함해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치가 이뤄지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김 위원장은 또 “과거 게임 셧다운제를 섣불리 도입했다 실패한 경험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된 토대에서 맞춤형·단계별 대응 방안을 섬세하게 구성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라고도 했다.선진국에선 이미 청소년의 SNS 사용을 규제하는 다양한 조치들이 시행 중이다.호주는 세계 최초로 국가 차원의 정책으로 16세 미만의 SNS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그리스, 오스트리아 등은 14~15세 등 기준 연령의 차이는 있지만 역시 청소년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시행 중이다. 튀르키예도 이달부터 15세 미만의 SNS 이용을 금지하는 법이 시행됐다.프랑스는 15세 미만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정부가 추진했는데 위헌 결정으로 제동이 걸린 상태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