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SNS 중독 막는다”…정부, 14세 미만 가입 제한 추진

올해 하반기 핵심 추진과제 ‘미디어 기본사회’
청소년 SNS 규제, 플랫폼 안전 설계 의무 강화
연령인증 의무 강화 등 빠른 시일내 의원 발의
허위조작근절법은 플랫폼 9곳 소명 받은 상태
검토 후 최종 대상 확정…추가 요청 사업자 없어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삶으로 체감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국민과 함께하는 두 번째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7.16. [서울=뉴시스]

정부가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중독을 막기 위해 입법 규제에 나선다. 14세 미만 가입을 제한하는 등 연령별로 나눠 규제하고, 플랫폼 기업이 앱을 만들 때부터 청소년 중독을 예방하도록 안전 설계 의무를 지우는 게 핵심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6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핵심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국민의 미디어 접근권을 보장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미디어 기본사회’를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

미디어 기본사회는 국민 누구나 미디어에 참여하고 자유롭게 접근하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미디어를 선택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사회를 말한다.

◆청소년 SNS ‘자동 재생’ 막고 부모 통제권 강화…14세 미만 가입 제한 검토

가장 주목받는 정책은 청소년 SNS 규제다. 방미통위는 그동안 간담회나 해외정책 동향을 파악해서 정부 안을 이미 정리했으며 조만간 국회의원 발의를 거쳐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규제안은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앞으로 SNS 기업들은 이용자의 본인인증과 연령인증을 엄격하게 실시해야 한다. 또 청소년 중독을 유발하는 알고리즘 추천이나 영상 자동 재생 기능을 제한할 때 보호자의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했다. 부모가 자녀의 콘텐츠 이용 현황을 한눈에 확인하고 제어할 수 있는 관리 기능 탑재도 의무화된다.

특히 방미통위는 연령별로 나눠 대응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예를 들어 14세 미만은 가입을 제한하고, 그 이후 19세까지는 과몰입 폐해가 나타난다고 보고 과몰입 유도 알고리즘 제한을 염두에 두고 있다. 앞서 호주는 지난 2024년 말 16세 미만의 SNS 계정 보유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청소년 SNS 과몰입 문제가 전세계적인 문제”라며 “우리나라는 셧다운 때 경험 때문에 사회적 공론 과정을 거쳐 맞춤형 단계별 접근을 하는 게 적절하지 않냐는 전문가 의견을 고려했다”며 “국회에서 7개 정도 법안이 발의돼 있는데 종합해서 연령별로 규제를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연령별로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가입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하고, 그 이후에 19세까지는 중독성 디자인에 의해서 과몰입 폐해가 나타난다는 게 과학계 실증적인 데이터”라며 “(이 연령대는) 과몰입을 유도하는 장치들, 알고리즘을 청소년에게는 노출을 제한하는 규제를 단계별로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허위조작근절법 규제 대상 네카오 등 9곳 플랫폼 소명 검토…“최대한 빨리 확정”

지난 7일 시행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의 후속 조치도 빠르게 진행 중이다. 방미통위는 규제 대상 후보로 지정된 대형 플랫폼 사업자 9곳의 소명 자료를 받아 검토에 착수했다.

검토 대상은 국내 사업자인 네이버, 카카오, 에이엑스지(AXZ), 네이트, 디시인사이드와 해외 사업자인 구글, 메타, X(옛 트위터), 틱톡 등 총 9곳이다. 방미통위는 소명 자료를 신속히 검토해 규제 대상 플랫폼을 조만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디시인사이드의 경우 방미통위 내부 검토 기준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스스로 대상 기업이라고 밝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외에 추가 요청 사업자는 없는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가짜뉴스에 대한 엄정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가짜정보에 의한 사회적 갈등과 비용이 너무 크다”며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진영으로 나뉘어 싸우는 혼란을 막기 위해 방미통위가 합리적인 규범과 질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허위 가짜정보를 악용해서 사적 이익을 취하거나 아니면 정치적 공격 수단으로 삼거나 사회적 갈등을 촉발하는 부분에 대해 규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잘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방미통위는 이외에도 하반기 유료방송 진흥정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현재 연구반을 구성해 운영하면서 업계 의견을 듣고 정책을 준비 중이다. 방미통위는 방송미디어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소유·겸영과 광고·편성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시사했다.

또 인공지능(AI) 확산 대응을 위한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마약 등 불법정보 차단 기반 강화도 추진한다. AI를 이용한 불법촬영물 조치대상으로는 동영상에 이어 이미지로 확대한 바 있다. 마약 등 불법정보에 대해서는 긴급차단권을 도입하고 불법정보 차단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생애주기별 특성을 반영한 미디어 맞춤 교육을 위해 전국 미디어센터를 확대한다. 현재 부산, 광주, 강원, 대전 등 12개 센터가 운영 중이고, 경북 지역은 지난해 8월 착공했다. 전북은 내년 2월 착공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50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 확보를 추진 중이다.

한편 방미통위는 위원회 구성상 아직 채워지지 않은 상임위원 1명 임명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조직 정비가 끝났는지 확인하는 이 대통령 질문에 “아직도 야당 추천 상임 위원 한 명이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방미통위는 부위원장 호선을 비롯해 현판식을 미룬 상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