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숨기려 이체확인증 위조한 유명 맛집 사업주 형사입건

임금체불 사실을 숨기기 위해 금융기관의 이체확인증을 위조해 노동당국에 제출한 서울의 한 유명 맛집의 사업주가 형사입건됐습니다.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해 12월부터, 노동자임에도 근로 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3.3%의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는 이른바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에 대한 집중 감독한 결과, 유명 맛집으로 알려진 서울의 한 대형 음식점에서 다수의 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해당 사업장은 노동자 65명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과 퇴직금 등 5천 100여만 원이 확인돼 시정지시를 받았습니다.하지만 사업주는 노동자 27명에 대한 체불금품 2천 8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는데도 AI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