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이익 분배, 명백한 재투자”…노동장관, 계약단가 조정 제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일 대기업의 인공지능(AI) 초과이익 분배를 두고 “공산주의가 아닌 명백한 재투자”라며 상생 방안 중 하나로 ‘협력사 계약 단가 조정’을 꼽았다.

이날 공개된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김 장관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분배의 새로운 규칙을 세워야 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삼성의 놀라운 성과가 노사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면서도 “여기에는 1700여 개의 협력업체가 있으며, 용수 및 전력 공급을 포함한 지역 사회 기여도가 존재한다”고 했다.

김 장관은 초과이익 분배가 ‘공산주의’라는 국민의힘 비판을 일축하며 “내가 말하는 분배는 협력업체와 이익을 공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명백한 재투자”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협력업체와의 계약 단가 조정을 사회적 분배의 방식 중 하나로 제시했다.

또 김 장관은 ‘성과급 양극화’가 가져올 부작용을 우려했다. 대기업에서 초과이익을 통한 성과급 지급이 확대되면 청년들의 대기업 쏠림 현상이 심화하고, 결국 중소기업의 구인난과 사회적 불평등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향후 삼성전자의 과제에 대해 김 장관은 “단기 성과에 대한 보상은 당연히 있어야 한다”면서도 “기업은 중장기적으로 전략적 인재에게 투자하고 동기를 부여할 필요도 있다”고 제언했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달 27일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어떻게 사회적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유일한 해법은 사회적 대화밖에 없다”며 노동부 주관으로 ‘한국형 사회연대임금 토론회’를 열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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