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휘영 문체부 장관 “출판 제작비 세액공제 추진”

출판사들이 책을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의 일부를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출판 제작비 세액공제가 추진된다. 이 경우 출판사들이 ‘잘 팔릴 만한 책’만 출간해야 한다는 압박이 줄어들기 때문에 독자들은 더 다양하고, 더 정밀하게 편집된 책을 만나볼 수 있는 효과가 예상된다. 또 전국 어디에서 사든 도서 구매 할인폭이 ‘직접 할인 10%, 적립 5%’로 규정된 도서정가제의 개편도 가속화할 전망이다.

27일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 출판 분과 회의에서 출판업계와 만나 “출판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출판은 그 자체로 지식문화와 인문강국의 토대이며 K컬처의 뿌리”라며 “관련 세제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출판업계가 제작비 세액공제를 요구해온 이유는 현재 구조로는 ‘실험적인’ 책은 상대적으로 만들 수가 없는 구조여서다. 출판사들은 책 출간 후 투자금을 회수해야 하는데(선투자 후회수), 회수가 어려워 보이는 책은 선택하기 곤란하다. 출판사 자체적으로 실패를 전부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서점가에서 검증된 작가나 장르의 책만 주로 유통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제작비 소득공제가 이뤄지면 출판사의 부담을 정부가 덜어줄 수 있고 이는 실험적 콘텐츠의 제작과 다양한 책의 출간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또 이날 도서정가제와 관련해 최 장관은 “다음 달 공청회와 규제 심사, 출판법령 개정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도서정가제는 책값의 직접 할인은 정가의 10%, 적립 등 추가적인 인센티브는 5%로 총 15%로 제한돼 있다. 이는 대형서점, 지역서점, 동네책방 등 전국 어디서든 동일하게 적용된다. 도서정가제 개편시 도서정가제 규제가 동네책방에선 유연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날 회의에는 권태완 KW북스 대표, 김소영 문학동네 대표, 김형보 어크로스 대표, 김환철 한국웹소설협회 회장, 백다흠 은행나무 편집장, 이대건 전국동네책방 네트워크 회장, 허정도 교보문고 대표, 홍영완 한국출판인회의 회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 한국출판인회의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제지회사들의 가격 담합 행위를 적발하고 총 338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조치와 관련해 “제지사들의 담합으로 인해 출판의 다양성은 위축됐고 독자들이 다채롭고 풍성한 책들을 접할 기회 또한 줄어들었다”며 “막대한 과징금이 출판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쓰일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어 “제지사들의 담합 관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종이와 인쇄 등 출판 원부자재 시장의 가격 변동과 불공정 거래를 상시 감시·견제할 수 있는 전담 기구를 신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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