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찰개혁 9부 능선서 흔들려선 안 돼…장윤기 사건은 이해충돌 문제”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11일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경찰의 수사 비위·유착 논란과 관련해 “검찰개혁의 마지막 9부 능선을 앞두고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경찰 수사 전담에 대한 불신과 불안이 없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를 민주헌정을 찬탈한 검찰에 대한 개혁을 미룰 핑계로 삼을 수는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지론’이 고개를 들자 추 지사가 이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추 지사는 “검사의 보완 수사는 결국 검사의 직접 수사와 같다”고 지적하며 이를 허용하는 것은 진정한 수사·기소 분리가 아니라고 강하게 공세를 펼쳤다.

특히 장윤기의 아버지가 현직 경찰 간부로서 사건 관련 증거 인멸에 조직적으로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구조적 문제와 엄격히 선을 그었다.

추 지사는 “이 사건은 이해충돌 회피 의무 결함의 문제이지 수사·기소 분리의 제도적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하여금 수사권 남용과 법왜곡 범죄를 엄정히 수사하게 하면 해결될 사안”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수사권·기소권 분리는 검찰과 경찰 중 어느 쪽을 더 유능하고 더 믿는지의 문제가 아니라 형사 사법 정의를 국민 주권적 차원에서 회복하려는 시도”라고 역설했다.

한편 장윤기 사건을 둘러싸고 경찰 내부의 은폐 및 정보 유출 의혹을 조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팀은 이날 오전 광주경찰청과 광산경찰서 등 7곳을 대상으로 전격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지휘부를 향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