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한숨 돌렸다…개보위 과징금 집행정지 신청 인용

1 day ago 3

본안 소송 전까지 60억 과징금·시정명령 집행 정지

카카오페이 CI ⓒ News1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징금 집행을 막아달라며 카카오페이(377300)가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법원이 인용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카카오페이가 개보위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지난달 30일 인용했다.

이에 따라 카카오페이에 부과된 59억 68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공표 명령은 처분 취소 청구 본안 소송 전까지 집행이 정지된다.

앞서 개보위는 카카오페이가 고객 개인정보를 알리페이에 넘긴 행위가 ‘사용자 동의 없는 제3자 제공’이라고 보고 59억 68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공표 명령을 부과했다.

카카오페이는 지난달 18일 열린 1차 심문기일에서 알리페이에 개인 정보를 넘긴 게 합법적인 처리위탁이었다며 신속한 집행 정지를 요구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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