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범죄단지 한국인 검거시 韓에 통보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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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에서 송환된 64명의 보이스피싱 피의자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으며, 이들은 형법상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불법성을 인지하고 활동했는지를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며, 조직의 규모와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진술 조사에 주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 정부는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피해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정치권에서는 ODA 중단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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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환된 피의자 64명 본격수사
구속 상태로 범죄 실체 밝힐듯
경찰, 현지 코리안데스크 논의
정치권은 "ODA 중단" 목소리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송환된 보이스피싱 등 온라인 범죄 피의자 64명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경찰은 범죄 혐의점이 드러난 이들에 대해 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가 범죄 조직의 실체와 범행 전말을 철저히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전세기를 통해 입국한 한국인 64명 중 59명은 캄보디아 당국의 '범죄단지 검거 작전' 당시 현장에서 붙잡혔다. 나머지 5명은 자진 신고해 범죄단지에서 구출됐지만 추후 범죄 혐의점이 발견됐다. 이번에 송환된 이들은 형법상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송환 피의자 가운데 45명은 캄보디아 사태 집중 수사관서인 충남경찰청 관할 5개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있다. 이들 중에는 캄보디아 범죄단지 '웬치'에서 활동하며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수배가 내려진 인물도 포함돼 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로 압송된 피의자 1명은 투자 리딩방 사기 사건의 통장 명의자로,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해당 피의자가 통장 명의만 제공했는지, 범죄에 공모한 혐의가 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불법성을 인지하고도 적극적으로 활동했는지 등 범죄 가담 정도를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앞서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18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 정부합동대응팀 브리핑에서 "이들의 진술을 토대로 보이스피싱 조직 규모와 구조를 파악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피해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 있다. 캄보디아 수사당국은 현지 범죄단지를 단속해 한국인을 검거하면 한국에 통보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캄보디아 경찰청 차장과 양자 회담을 열고 코리안데스크 설치 방안 등을 논의한다.

정치권에서는 캄보디아 내 한국인 피해 사례가 반복되면 공적개발원조(ODA) 전면 중단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반응이 나왔다. 이날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외교적 노력에도 캄보디아 정부의 비협조가 이어져 우리 국민의 희생이 계속된다면 정부는 캄보디아에 대한 ODA 중단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자경 기자 / 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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