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Bill C-22 철회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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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하원 전자청원 e-7416은 Bill C-22가 의심·수사 대상이 아닌 사람들의 메타데이터 보관과 감청 역량 의무화를 허용한다며 철회를 요구함
Bill C-22는 지정된 core providers가 모든 캐나다인의 메타데이터를 최대 1년간 수집·보관하도록 하는 규정을 허용하고, 공공안전부 장관이 같은 요구를 전자 서비스 제공자에게 명령할 수 있게 함
전자 서비스 제공자 정의는 암호화 메시징 앱, VPN, 이메일 제공자, 뱅킹 앱,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를 포함할 만큼 넓음
감청 기능이나 기술 지원 조치 의무화는 암호화 시스템을 약화시킬 수 있고, 2024년 미국 통신사를 겨냥한 Salt Typhoon 공격처럼 범죄자와 적대적 외국 행위자가 악용할 수 있는 사이버보안 취약점을 만들 수 있음
청원은 향후 합법적 접근 법안에서 의심 없는 대량 메타데이터 보관 요구를 제거하고, 암호화 약화 또는 파괴 요구를 명시적으로 금지해야 함

하원 청원

전제
- Bill C-22는 지정된 core providers에게 모든 캐나다인의 메타데이터를 최대 1년간 수집·보관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을 허용함
- 이 메타데이터 보관은 개인이 의심 대상이거나 수사 대상이 아니어도 적용될 수 있음
- Bill C-22는 공공안전부 장관에게 장관 명령으로 같은 요구를 모든 전자 서비스 제공자에게 부과할 권한을 부여함
- 메타데이터는 이동 패턴, 교류 관계, 의료 활동, 종교 참여, 정치 활동 등 매우 민감한 정보를 드러낼 수 있음
전자 서비스 제공자 범위
- 전자 서비스 제공자의 정의는 모든 온라인 서비스를 포함할 수 있을 만큼 넓음
- 해당 범위에는 암호화 메시징 앱, VPN, 이메일 제공자, 뱅킹 앱,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가 들어감
감청 역량과 암호화 우려
- Bill C-22는 공공안전부 장관에게 모든 전자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감청 역량 또는 기술 지원 조치를 강제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함
- 이런 조치는 암호화 시스템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 준수가 의무 사항이 됨
- 암호화 약화는 범죄자와 적대적 외국 행위자가 악용할 수 있는 사이버보안 취약점을 만들 수 있음
- 2024년 미국 통신사를 겨냥한 Salt Typhoon 공격이 이런 위험의 사례로 거론됨
권리와 규제 권한 문제
- 의심 없는 무차별 대량 메타데이터 보관과 감청 역량은 캐나다 권리자유헌장상 심각한 우려를 일으킴
- 캐나다 권리자유헌장은 캐나다인을 불합리한 수색과 압수로부터 보호함
- 정부는 “encryption”과 “systemic vulnerability”를 포함한 핵심 용어를 의회로 돌아가지 않고 재정의할 수 있는 광범위한 규제 권한을 보유함
- 이런 권한 때문에 법안이 내세운 개인정보 보호 장치가 신뢰하기 어려워짐
청원 요구
- 캐나다 시민과 거주자인 서명자들은 하원에 Bill C-22, 즉 합법적 접근에 관한 법안을 철회하거나 모든 단계에서 반대 투표할 것을 요구함
- 향후 합법적 접근 법안에서 의심 없는 대량 메타데이터 보관 요구를 모두 제거할 것을 요구함
- 향후 합법적 접근 법안이 암호화 약화 또는 파괴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명시적으로 금지할 것을 요구함

청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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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개인정보 항목은 이름, 성, 이메일, 전화번호임
주소 항목은 국가, 주 또는 준주, 우편번호가 필수임
청원 제출은 캐나다 시민 또는 캐나다 거주자만 가능함
서명자는 Electronic Petitions — Guide and Terms of Use의 이용 약관과 기타 조건을 인정하고 이해하며 수락해야 함
서명자는 해당 문서에 명시된 목적을 위한 개인정보 사용과 공개에 동의해야 함
청원 이메일 업데이트 수신은 선택 사항임